[현장연결]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 단속"
집값이 연일 급락하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그에 대한 우리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신속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운 점 그리고 깡통전세나 역전세, 나아가서는 전세 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이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다시 급등이라든지 투기에 바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즉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록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입니다만은 이런 시기에도 공급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고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진정한 약자와 진정한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범부처적인 단속을 취할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월달에 젊은층과 우리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 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세 방지 앱을 채택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을 다시 임대하는 방안 등 공공임대주택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는 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과 균형 발전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GTX를 A의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착공하라는 개통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년 초까지 GTX-A를 개통을 하고 GTX-B는 24년 초 착공 그리고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와 광역교통 등 지방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우리 성장 거점의 공간 조성도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의 수주 지원 그리고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건설과 친환경 그리고 방산, 에너지, 한류, 문화 등 모든 한국이 가까워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수출산업 첨단 부서로서 자리매김을 해달라는 역할이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와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부처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보고사항과 대통령의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속 구체적인 실행 방침과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속도감 있고 손에 잡히는 체감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_정책 #GTX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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